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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옵티머스,ELS 등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소홀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ㅇ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하자 있는 상품임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분쟁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 차원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금융상품의 판매 이전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內 유관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T/F 운영) ''25.9.4.(목)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격주로 T/F를 운영할 예정이며,
ㅇ 금소법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부서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약관) 심사 및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국 등도 함께 참여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 (주요 논의과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책무 배분 등 금융회사 책임강화, 부적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품 심사 및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올해 11월까지 주요 논의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보호 부서와 감독,검사부서가 긴밀히 소통,협업하며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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