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미래 살릴 'RE100 산단'

MT시평

박양수 SGI 원장

탄소중립 달성과 AI 등 첨단산업 육성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추가적인 대형 원전건설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첨단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려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송전망 건설지연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내지지 못함에 따라 출력을 제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거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충족하려는 기업들은 지역 또는 해외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과 산업 기반의 약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들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앵커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회생해야 한다.

과거 지역발전 정책경험에 비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뿐 아니라 획기적 규제개선, 파격적 조세와 재정지원, 정주인프라 제공 등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메가샌드박스적 접근을 통해야 앵커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자립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즉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집적지가 아니라 광역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교육·인력·연구개발·인프라와 인센티브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로 설계된다. 올해 말까지 제정을 목표로 준비 중인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한국의 구조적 난제를 풀어내는 제도적 실험장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제정과 산업단지 설계과정에서 몇 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다. 첫째,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풍력발전 확대뿐 아니라 그린수소 생산, SMR(소형모듈원자로)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다각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신성장동력 육성과 직결되며 태양광·풍력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단가 속에서 RE100 산업단지에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분산형 전력망 구축, PPA(직접거래계약) 확대, DR(수요반응)와 VPP(가상발전소) 같은 AI 기반 실시간 전력거래 등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전력시스템에 시장메커니즘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기업단지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포함한 거점도시형 클러스터로 조성돼야 한다. RE100 산업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교육·의료·주거인프라가 갖춰져 있거나 갖춰야 한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차별적인 지원을 두지 않고 산업·프로젝트 단위 지원을 통해 대기업까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