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핵심 ‘전기화’, 기업10곳 중 3곳만 추진...인센티브로 가속화해야

- 상의, 제조업 307社 조사...전기화 추진중 32%...전기화 부담 절반이상 크다고 응답
- 정책과제 1순위는 ‘전력조달비용 줄이는 인센티브’...美·獨·日 주요국은 녹색투자 연계 지원에 주력
- 내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엔 92% ‘비용부담 덜고 전기화 도움’ 기대

산업경쟁력과 탄소중립을 위한 K-GX(녹색전환)의 핵심과제인 기업의 ‘전기화’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란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와 공정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가스 보일러를 전기 히트펌프로, 제철소의 고로를 전기로로 교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기화’를 탄소감축의 주요수단으로 보고 있고, 우리 정부도 K-GX의 핵심과제로 전기화를 꼽고 ‘전기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전기화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전기화를 ‘추진 중’인 기업은 31.9%로 나타났으며, 추진계획이 없는 기업이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예정’5.2%, ‘추진계획이 없다’62.9%>

전기화를 추진 중인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다소 크다' 42.0%, '매우 크다' 14.8%로 절반 이상(56.8%)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통이다’ 39.8%, ‘적다’ 3.4%, ‘거의없다’ 0.0%> 부담요인으로는 ‘높은 초기투자비’(84.0%), ‘높은 운영비’(56.2%), ‘정책 불확실성’(18.5%) 순으로 조사됐다. <‘안정적 전력공급 우려’(16.4%), ‘기술 부족’ 12.1%, ‘인력 부족’ 6.8%, *복수응답 >

정책과제 1순위 ‘전력조달비용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 ....주요국은 인센티브로 전기화 뒷받침

전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들은 ‘전력조달비용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66.1%)를 꼽았다. 이어 ‘요금·시장 제도개선’(61.9%), ‘에너지정책 예측가능성 제고’(45.0%),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23.1%) 순으로 응답했다. <복수응답>

대한상의가 이번조사와 함께 서울과기대 정연제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의 전기화 지원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26.10월)’에서 정 교수는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를 가속화하려면 기업의 전력조달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높으면 전기화 이후 운영비가 기존 화석연료 사용 때보다 늘어나, 기업의 전기화 유인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주요국과 같이 정부기금을 활용해 기업의 전력조달비용 부담을 낮추고 전기화를 돕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은 전기화와 탈탄소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전력조달비용을 완화하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와 전력회사에서 요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일례로 텍사스주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사용 기업에 대해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전기화 기업에 대한 요금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집약기업에 대해 요금 할증을 면제해 주고 있다. 독일은 녹색투자를 전제로 전기요금 차액을 보조해주고 있고, 폴란드도 녹색투자를 전제한 전기요금 일부 보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려 준비중이다. 일본은 에너지효율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시 붙는 부과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지난달 발표된 K-GX 이후 기업지원이 구체화되고 현장에서 가동되려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인제도가 잘 설계돼야 한다”며 “전력시장 요금제가 변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정책간 연계를 통해 전기화, 녹색투자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92% “부담 덜고 전기화 도움”...비수도권 신·증설 유인 기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부담 경감효과(전기화에 기여효과)에 대해 응답기업 91.8%가 긍정적으로 답해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6.4%, ‘다소 기대 높음’ 17.9%, ‘매우 기대 높음’ 7.5% 로 집계됐다. <‘효과없음’ 8.2%>

요금제 도입에 따른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응답이 49.8%였고, ‘다소 증가’ 11.4%, ‘매우 증가’ 3.3%로 조사됐다. <‘거의 없음’ 35.5%>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의 전기화는 아직 초기 단계로, 지원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확산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전기화를 망설이지 않도록 전력조달비용을 낮추는 인센티브와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