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규제... 중국 > EU > 한국 > 미국 > 일본 순”

- 2010~2024년 디지털 수출 연평균 증가율(8.2%)이 상품 수출 연평균 증가율(3.4%) 상회
- 상이한 디지털 무역 규범... (美·日) 데이터 자유화로 ‘개방적’, (中·EU) 안보이슈·개인정보 보호로 ‘폐쇄적’
- WTO 체제 약화로 디지털 무역 다자간 논의 부진.. 양자간 통상 이슈로 지속 제기 우려
- SGI, “APEC 계기로 디지털규범의 국제표준화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필요”

디지털 무역*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주요국이 서로 다른 규범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무역: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되는 모든 국제 무역을 의미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9일 발표한‘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보고서에 따르면,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소비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은 글로벌 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은 2010년 5,391억 달러에서 2024년 1조 6,209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은 등락을 반복한 반면, 디지털 전송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도 꾸준히 확대되어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했다.

주요국 규범 차이와 WTO 약화... 디지털 무역, 양자 통상 이슈로 제기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함께 데이터 이전 및 활용을 둘러싼 국가별 규범은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자유화를, EU는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규범은 실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가령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은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GDP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효화됐다. 이는 미국 CLOUD Act* 등 자국 법률에 따른 정부의 데이터 접근 권한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충돌한 데 따른 결과였다. EU와 중국 사이에서도 GDPR과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하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Privacy Shiled(2016-2020): 미·EU간 개인정보 이전 합의 틀
*GDPR(General Data Protecion Regulation):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역외 데이터 이전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
*CLOUD Act(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2018): 미국이 해외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이전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중국 데이터보안법(2021), 개인정보보호법(2021): 데이터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규정,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이용자 동의와 최소 수집 원칙을 규정하되 국가 안보 명분 시 정부 접근 가능

이처럼 주요국의 규범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보고서는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Digital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DSTRI)를 기준으로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0.02), 일본(+0.04)보다는 다소 규제가 강하지만, EU(-0.02), 중국(-0.26)에 비해서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국 사이에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SGI 박가희 연구위원은 “한국의 위치는 상대국의 시각에 따라 개방 부족이나 규제 완화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자 차원에서는 WTO 협상 진전이 더딘 반면, 디지털 무역협정은 이제 막 체결 단계에 있어 이러한 이슈들이 양자 간 통상 갈등으로 더 쉽게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GI, 균형·정합성·표준화 과제 제안... APEC 논의와 연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

SGI는 디지털 무역 부문에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방과 기술주권 간 균형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국제 표준화 선도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능동적 역할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선 AI와 클라우드, 자율주행처럼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와 국가 안보 및 전략 산업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구분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무역 정책에서 완전한 개방이나 폐쇄적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방과 핵심 기술주권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법제도가 국제 규범과 상충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하는 일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과정에서 CPTPP, IPEF 등 신규 협정 참여와 기존 FTA 디지털 부문 개정은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국내 법제 간의 일관성도
함께 확보해 규제 파편화와 중복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연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홍식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개방성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0일 APEC 부대 행사로 열리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DEF 2025)과 10월 28일~11월 1일 예정된 APEC CEO Summit 및 정상회의는 WTO 논의 교착 상황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과 연계해 한국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