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기업들, 추가비용 부담으로 생산 가동 축소 우려

- 상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 개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150여명 참석

- 산업계, △기업에 할당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 축소

            △‘발전부문의 유상할당량 증가’에 따른 보완책 마련

            △자사 사업장이 아닌 해외 등 외부에서 감축한 실적을 사용하는 ‘상쇄 제도’ 확대 주장
- 시민단체, 산업계 주장과 엇갈려... △할당량 대폭 축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100%, △상쇄 제도 폐지 주장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에서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할당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이 확대되면서 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배출허용량(사전할당량)이 축소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일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3차 계획기간(2021~25년)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4차 계획기간(2026~30년)이 시작되며 정부는 올해 9월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 할당량과 운영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계, △정부 배출권 예비분 축소, △발전부문 유상할당비중 증가에 따른 보완책 마련, △상쇄배출권 사용 확대 주장

환경부가 최근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계와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은 지난 3차 계획기간의 예비분인 14백만 톤 대비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4차 계획기간에는 1~3차와 달리 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이 배출허용총량 내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사전할당량이 큰 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 예비분은 발전 부문을 제외하고 산업 등 다른 부문(발전 外부문)에서만 차감돼 산업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발제를 맡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면 생산 가동 축소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차 계획기간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계획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8조 원, 부채가 2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2022~24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에 걸쳐 상승해 2024년 기준 1kWh당 168원으로 주택용 157원보다 11원 비싸졌다. 우리나라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7% 수준으로 독일(65%), 미국(74%), 일본(88%)과 비교해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정부는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 역시 기존 5%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쇄배출권은 기업이 직접 감축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등 외부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성과를 의미한다. 정부는 1·2차 계획기간에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10%까지 허용했으나, 3차 계획기간에 5%로 축소한 바 있다.

국제 감축사업을 추진 중인 한 사업자는 “국내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국제적 감축 흐름을 고려할 때 상쇄 활용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과 저탄소 기술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일본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국제감축을 활용하는 만큼 우리도 최소 5% 수준은 보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산업계 주장과 엇갈려... △할당량 대폭 축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100%, △상쇄제도 폐지 주장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플랜1.5,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에서도 참석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배출권거래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4차 할당계획에서는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줄이는 한편,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100% 도입, 상쇄제도 폐지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며,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은 국제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