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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담당부서 플랫폼운영팀 작성일 2023.01.19
첨부파일

국민 4명중 3,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원해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조사, 53.4%가 ‘단계별 해제’, 21.4%가 ‘전면 해제’ 원한다고 응답
- 해제 시점은 ‘1월중 해제’ 39.4%, ‘정부 해제기준 충족시’ 33.1%, ‘동절기 이후 3월부터’ 27.2% 순
- 마스크 착용의무 계속유지 시설로 47%가 대중교통 꼽아.. 백화점‧마트는 6%로 가장 낮아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설에 따른 단계별 해제(53.4%)’와 ‘전면 해제’(21.4%) 등 응답자의 74.8%가 착용의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24.8%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착용의무 해제에 따른 기대효과 - 숨 쉴 권리 회복(40.2%), 소비 확산(23.8%), 폐기물 감소(22.8%) 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숨 쉴 권리 회복’(40.2%)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이래 3년 넘게 마스크 관련 지침이 유지되면서 방역에 협조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소비 확산(23.8%)’, ‘폐기물 감소’(22.8%) 응답이 뒤를 이어 경제 활성화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확인됐다. <‘마스크 비용 절감’(12.9%)>


<표5>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기대되는 효과     <표6>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필요 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시설로는 밀집도와 폐쇄성이 높은 ‘대중교통’(47.6%)이 1순위로 꼽혔으며, ‘학교 및 보육시설’(25.2%), ‘종교시설’(13.5%), ‘실내 문화 체육시설’(7.5%)의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밀집도와 폐쇄성이 낮은‘백화점 및 대형마트’라는 응답은 5.9%에 불과해 국민 대부분이 충분한 공간이 보장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안한 경제·소비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해제기준(4가지 지표) 충족 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해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1월중 해제’의견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정부 해제기준 충족 시’(33.1%), ‘동절기 이후인 3월부터’(27.2%)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


대한상의 관계자는“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유통, 외식, 뷰티, 공연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과 국민 불편해소, 경제활력 제고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한 해가 되도록 방역 당국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1>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22.12.20()~12.25()

조사인원

대한민국 국민 1,666

조사방법

대한상의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 온라인 조사


<참고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및 충족 현황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참고치

지표 충족 현황

(116일 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O

(감소)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주간 치명률

전주 대비 감소 0.10% 이하

O

(위중증 감소,
치명률 0.07%)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O

(60% 이상)

고위험군

면역 획득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60% 이상

X

(고령자 33.9%)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재구성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정부가 설정한 4가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표 중 3가지 지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충족

1단계 조정 :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2단계 조정 :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 경계 또는 주의) 또는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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