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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샌드박스 승인기업 10곳 중 9곳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실 작성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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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승인기업 10곳 중 9곳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社 대상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사업추진에 ‘도움됐다’ 87% ... ‘신제품‧서비스 사전검증’, ‘시장출시’, ‘투자유치’ 順
- 아이디어 실현이 가장 큰 장점(48%) ... ‘신산업 육성(88%)’, ‘규제완화(87%)’에 긍정적 영향도
- 제도개선 과제 : ① 신속한 규제정비 ② 심의기간 단축 ③ 편의성 제고 ④ 승인기업 지원 확대

 

#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술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는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실험실에서 나와 수원 곳곳으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로봇은 ‘차마’로 분류돼 인도, 공원을 진입할 수 없었다. 해당기업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얻었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했는데,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 ‘딜리’가 전국을 누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지난해 12월, 녹즙제품의 뚜껑에 영양제가 같이 담겨있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칸러브 엑스투’가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건강기능식품을 좀 더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승인을 받고서야 제품에 적용 가능했다. 현행법상 일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 등) 소분‧제조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례를 받은 다른 기업의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해당기업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아이디어에 머물 뻔 했던 제품이 실현될 수 있었다”며 “혁신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이 규제샌드박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새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7%가 ‘새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유지 4.4%, ‘점진적 축소’ 3.9%, 폐지’ 2.0%>

규제에 막혀 새로운 기술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활로를 열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승인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사업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4%는 ‘도움이 되었다’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품‧서비스 사전검증’(78.7%), ‘시장출시’(77.5%), ‘투자유치‧사업확장’(68.8%), ‘판로개척’(64.0%), ‘매출증가’(51.4%)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복수응답>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된 것”이라며 “규제를 우회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새정부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현실화(48%)가 가장 큰 장점...‘신산업 육성’(88%), ‘규제완화’(87%)에 긍정적 영향도

 

승인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의 장점으로‘아이디어의 현실화’(47.8%)를 첫 손에 꼽았다. 다음으로‘시장출시’(21.0%), ‘소비자 수요‧기호 테스트’(19.7%), ‘투자유치효과’(11.5%) 순이었다.

신기술‧신산업 육성, 규제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8.1%)고 답했고, <‘다소 아니다’ 11.5%, ‘매우 아니다’ 0.4%>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7.4%)고 답했다. <‘다소 아니다’ 11.8%, ‘매우 아니다’ 0.8%>

규제완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규제법령 정비 근거 확보’(39.5%)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네거티브 규제 실험장’(28.1%), ‘갈등과제의 돌파구’(20.2%),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12.2%)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추천할 만한 제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88.1%가 ‘그렇다’고 응답해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애로가 생겼을 때 선택할만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과제: ① 신속한 규제정비 ② 심의기간 단축 ③ 편의성 제고 ④ 승인기업 지원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신속한 규제정비’(87.8%)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규제샌드박스가 단순히 규제특례를 받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심의기간 단축’(85.4%), ‘이용 편의성 제고’(83.8%), ‘승인기업 지원 확대’(83.0%), ‘사업진행 조건 완화’(81.8%) 등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혔다. <복수응답>

 

승인기업 지원의 경우 ‘경영‧기술‧법률 컨설팅’(25.3%), 융자‧우대보증‧세제지원’(24.5%),‘승인기업 전용펀드 조성’(20.6%),‘홍보‧마케팅지원’(17.0%),‘수출‧판로지원’(10.9%)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1.7%>

옥혜정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의 사업기회를 열어주는 명실상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제도개선을 통해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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