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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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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의 ′한미 경제협력과제′ 인수위에 제언
담당부서 구미통상실 작성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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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미 정상회담 계기에 美 기업의 한국 투자 유도해야

- 商議·미 경협 4대과제 제언 ... ➀ 상호투자 확대➁ IPEF 참여➂ 공급망 협력➃ 무역장벽 완화

지난 5년간 한국 對美투자미국 對韓투자 대비 3.5배 ... 규제개혁으로 제도정비하고 對韓투자 유도해야

- IPEF 관련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가입 찬성 압도적 ... 새정부에 IPEF 4개 분과 모두 참여 제언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서 양국 경협과제로 공급망 협력’ 가장 많이 언급 ... 동맹간 공급망 적극 참여 

트럼프 시기 한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해소 ... 새정부측에 무역장벽 완화 적극 요청해야



새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미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경제협력과제로 상호투자 균형적 확대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참여 공급망 협력 무역장벽 완화 등을 꼽았다.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바이든 美 대통령동아시아정상회의(EAS, ’21.10)에서 太 경제프레임워크 구상 언급

美 상무부 장관美 무역대표부 대표가 공동의장싱가포르 등에 참여 타진 중

 

대한상의는 28일 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새정부 출범에 앞서 대한상의 소통창구를 활용해 업계전문가학계 등 각계와 소통하며 한미 경제협력과제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


첫 번째 과제로 상호 간 투자의 균형적 확대를 제언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한상의는 그동안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우리기업의 對美 투자 계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 2017.6월 한미 정상회담 국내 52社 5년간 총 128억불 투자, 2017.11월 한미 정상회담 42社 5년간 총  17억불 투자, 2021.5월 한미 정상회담 4대그룹 5년간 총 394억불 투자 계획 등

 

지난 5년간 한국의 미국 투자는 연평균 22.7% 증가하였고미국의 한국 투자도 연평균 7.5% 증가하여 양국 간 투자는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우리나라의 미국 5년간 누적 투자금액은 990억불에 달하여 미국의 한국 5년 누적투자 금액(279억불)보다 약 3.5배 컸다.

 

한국의 對美투자가 미국의 對韓투자를 앞질렀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한국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첨단기술 R&D센터동아시아 역내 허브사무소유통·물류 기지 등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다만미국기업이 한국 투자의 장애요소라고 주장해온 국내 규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한미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PEF 관련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가입 찬성 압도적 ... 새정부에 IPEF 4개 분과 모두 참가 제언


두 번째 과제로는 ‘IPEF 참여를 꼽으면서 IPEF 4개 분과* 적극 참여를 제언했다.
* 공정하고 회복력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 탈탄소, 조세반부패


대한상의에 따르면 업계는 IPEF 가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 10곳 중 약 8(77.7%)IPEF 가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4.22() 현재 소통 플랫폼 참여 업체수 211대상


가입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신뢰기반의 공급망 구축과 탄소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꼽았다. IPEF를 통한 국제 통상규범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우리 내수기업의 수출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일본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IPEF에 가입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입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IPEF에는 미국의 노동자, 중소기업, 농업의 이해관계 등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부간 협정이라면서 의회가 승인한 FTA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이지만, 절차가 간소한 만큼 국가간 협상 속도가 빨라 머뭇거리면 우리나라만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서 양국 경협과제로 공급망 협력가장 많이 언급 ... 동맹간 공급망 적극 참여


세 번째 과제는 공급망 협력을 제언했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조사에서도 공급망은 많은 응답자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꼭 논의해야 할 경협과제로 선정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바이든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4대 품목 중 희토류를 제외한 3개 분야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미간 공급망 협력은 물론 미국 진출과 기술 협력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미국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4대 품목과 국방, 보건, 에너지, IT, 운송, 농업 등 6대 산업의 공급망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100일 만인 작년 6월 상무부, 에너지부 등 해당 부처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트럼프 시기 한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해소 ... 새정부, 측에 무역장벽 완화 적극 요청해야


네 번째 과제는 무역장벽 완화를 선정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우리나라에 취했던 각종 무역구제 조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일본에 취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으로 완화하였고, 영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인 반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을 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은 “2년 동안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운영하며 수렴한 전문가 의견과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각계 의견을 종합, 이번에 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에 전달하게 되었다,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만큼 정책 수립과정에 잘 반영되어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 구축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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