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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출처 금융상품분석국 작성일 20220106
첨부파일

ㅁ (개요)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최초 평가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상품개발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를 중점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평가방식을 운영하고 평가기간 중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ㅁ (종합등급) ‘21년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 회사는 없으며, ’양호‘ 회사는 크게 감소하고 ’보통‘ 등급 회사가 증가

- ‘양호’ 이상 회사수 감소는 ‘21년 평가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른 평가 강화, 사모펀드 사태,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및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를 감안한 종합등급 하향 조정 등에 기인

ㅁ (업권별) ‘양호’ 등급은 국민은행, 삼성증권, 현대카드 등 3개 업권에 각각 1개사이며, ‘미흡’ 등급은 생보업권 2개사*, 비카드여전업권 1개사**임

* KDB생명, DGB생명 ** 현대캐피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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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1년도 제25차)(2021.12.23.)
‒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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