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강릉상공회의소

home 경제자료 유관기관소식

경제자료

유관기관소식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제목 2025년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요청
등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일 2025.12.22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 59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31개, 용역업종 21개로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되었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 고무․플라스틱제품, 금형, 섬유, 소방시설공사, 엔지니어링활동, 음식료,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제1차금속, 조경식재, 철근가공, 출판․인쇄, 해운. 화학

<❶ 2개 업종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이전글, 다음글
▲ 한국회계기준원, IASB 및 IFRS 동향(2025년 10월) 자료이용 안내
‒ 2025년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요청
▼ 2026년 상반기 구매연계 및 상생협력형 기술개발 과제공모(자유공모) 안내

강릉상공회의소

(우)2547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교동)

대표전화 : Tel : 033-643-4411/3 Fax : 033-643-4414 문의 : kangru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gangneu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