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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급망의 맥을 짚는 통상정책
작성일 2022.01.05

공급망의 '맥'을 짚는 통상정책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매일경제신문, 1월 5일자

 

올해 통상정책의 최대 화두는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순방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IPEF 주도권을 놓고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이 경쟁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IPEF의 참여 대상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인도를 앞세우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이 가장 다루기 힘들고 위협을 느끼는 국가가 인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중·인도 국경 분쟁사태에서 보았듯이 인도는 중국과 무력 대결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대(對)중국 견제에 공격적이다. 인도와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 한국 등도 참여 대상이다. 각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협조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IPEF 운영방식 문제다. 기존의 무역협정과는 다른 형태로 중국을 포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신속협상권한(TPA)이 만료된 상황에서 출범할 IPEF는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행정 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9월 미국이 유럽연합(EU)과 결성한 장관급 경제협의체인 무역기술위원회(TTC)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었다. 비동맹주의를 표방하는 인도 입장에서도 고위급 협의체라면 참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IPEF를 견고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운영해 동맹국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IPEF에 담으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관심사다. 표면적으론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통상을 위한 디지털 무역 규범, 기술표준, 기후변화, 경제협력 등을 핵심 요소로 뽑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급망이다. 기존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는 공급망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중국의 목줄을 죄겠다는 의도다.

그렇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중국은 CPTPP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국제 규범 참여에 공들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희토그룹'이라는 초대형 국유기업을 설립해 미국의 반중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를 보복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국내 배터리, 전기차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반도체 부품 비율은 70%가 넘는다. 미국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장비나 부품 반입에 제동을 걸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급망과 산업별 특성을 모두 알아야 통상교섭을 할 수 있다. 품목별 분업구조를 정확히 분석해 우리의 민감 품목을 먼저 파악하고, 대체 품목 개발, 도입처 다변화 등 공급망 전략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지난달 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전 세계가 공급망을 다 같이 썼다면, 이제는 진영별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연초 미국이 IPEF 비전을 발표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동맹국 참여가 본격화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는 공급망 재편에 취약한 구조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부장 전략을 재정비하고, 정책 자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말로만 통상교섭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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