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펀딩 규제 과감히 풀어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국민일보, 11월 16일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미래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만 하더라도 각국은 독자적 공급망 구축과 경쟁우위 확보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특별법을 만들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외국 기업 유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53조원 규모의 반도체육성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투자 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역내 반도체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국 주요 기업도 자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미국과 유럽 5곳의 공장 신증설 계획을 밝혔다. 대만의 TSMC도 향후 3년간 1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쏟아부어 파운드리 1위 자리를 공고히 하려 한다. 낸드플래시 3위인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2위인 일본 키옥시아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사될 경우 낸드플래시 세계 시장 점유율은 33%로 현재 1위인 삼성(34%)을 위협하게 된다.

상황이 이런 만큼 우리도 반도체 분야의 선제적 투자와 M&A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글로벌 주도권을 갖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는 격차를 더 벌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높여야 한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최소 조 단위, 많으면 수십조원의 자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산분리(金産分離) 규제로 산업자본이 M&A와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 개별기업 차원에서 신주 발행이나 대출 조달, 지분 매각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도 역부족이다. 과감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투자 전쟁에서 경쟁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내 산업자본도 금융자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를 조성해 해외 곳곳에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수십, 수백배 더 큰 펀드와 경쟁사들이 유망 기업 M&A에 공격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경쟁의 룰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기업 발목을 계속 묶어 두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마치 스스로 한쪽 팔은 묶어두고 한 팔만을 갖고 글로벌 공룡들과 싸우자고 덤비는 형국이다.

글로벌 투자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선 국내 산업자본도 직접 펀드를 조성해 M&A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올해 말부터 일반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설립할 수 있지만 투자 대상이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돼 활용에 한계가 있다. 산업자본의 펀드 조성을 국내에서 허용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해외에서 펀딩해 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만이라도 풀어줘야 한다. 물론 원활한 해외 펀딩을 위해선 국내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연기금 모집·참여에 대한 예외적 법 적용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스톤의 운영자산은 9600조원에 달하고, 사모펀드 중 공격적 차입매수(LBO)로 유명한 KKR의 경우 440조원을 굴리고 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보다 각각 320배,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손발을 묶은 채 이들과 상대해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우리 반도체산업이 지금은 명성을 누리지만 우량 외국 기업의 M&A 없이는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 전 세계적 투자 전쟁에서 도태냐 도약이냐의 선택은 지금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