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문제는 경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머니투데이, 10월 28일자

20대 대통령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후보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에 맞춰 후보들은 대선공약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 혁신, 규제개혁 등 국가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선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키워드가 가끔 등장하지만 하나같이 주목받지 못했다. 오히려 대선 이슈가 상대 후보의 약점과 사생활에 대한 공격·비방 등 네거티브 이슈에 집중돼 걱정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세계 경제는 탄소중립을 필두로 디지털 전환, 언택트(비대면)산업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했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여기에 한계기업,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경제현안이 쌓여 있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회복할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

2000년 5%대를 기록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계속 둔화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자랑인 역동성마저 사라져가고 있다.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2010년 6.9%에서 지난해 1.9% 감소로 주저앉았고 생산가능인구도 2018년 이후 계속 줄어든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민간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정부의 재정지출이 전체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과거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이은 해리 트루먼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덕분이다.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살리지 않고 정부 지출만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장기적 불황에 취약하게 된다.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각 정당에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 제언의 핵심은 기존 성장엔진이 한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지만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경제의 지속발전 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라는 3대 명제를 제시했다.

또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확보, 넷제로(Net Zero) 달성' 등 10개 어젠다와 함께 실행 가능한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안했다.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듯 우리 세대에서 국가발전을 한 단계 도약하자는 차원에서 경제계 뜻을 담았다. 이러한 제안들이 대선공약에 실제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대선후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흔히 대통령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구성원 스스로가 지난 5년을 점검하고 앞으로 5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만큼은 각 후보가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미래를 얘기하고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에너지를 모아주길 바란다. 미국 건국 이래 최장기 경제호황을 이끈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빌 클린턴의 1992년 당시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