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세 불똥, 어디로? | ||
---|---|---|---|
작성일 | 2021.09.28 | ||
디지털세 불똥, 어디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이 다음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구글세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100년 넘는 조세 대원칙인 '사업장 소재지 과세원칙'이 막을 내린다. 문제는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합의 때만 해도 적용대상 국내 기업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곳으로 보았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결과 최소 81개사, 많게는 100여개 기업에 달하고 매출 1조원 이상이면서 아직 저세율국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500개사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10월 말 최종 합의 때까지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이중과세 조정 등 쟁점이 많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예상을 넘어 디지털세 영향이 크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스스로 환자인지, 치료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수출기업이 대다수다.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디지털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
▲ | 미국, 중국의 인내심 시험 중 |
---|---|
‒ | 디지털세 불똥, 어디로? |
▼ | 2030 NDC, 기업 얘기 좀 듣자 |
(우)2547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교동)
대표전화 : Tel : 033-643-4411/3 Fax : 033-643-4414 문의 : kangru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gangneu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