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활력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

-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정부에 100건 전달... 법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 66건 포함
- [킬러규제] ‘글로벌 테마파크’,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대규모 투자의 활로 열어야
- [민생규제] ‘OO페이’ 한도 상향,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등 국민편익 높이는 규제개선 요청
-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규제’ 적용 건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정비 등

대한상의가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서둘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표1] 주요 건의과제

[참고] 건의과제 주요 업종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고,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투자‧일자리에 직결된 규제나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킬러규제] ‘글로벌 테마파크’,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대규모 투자의 활로 열어야

#1. 유명 IP사와 함께 K-컨텐츠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사는 해당 단지에 스튜디오, 데이터센터 등 방송통신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현행 법령상 기타시설지구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과 허용용도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2. B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휴양․엔터테인먼트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현행 시설지구 기준에는 복합시설에 대한 구분이 없고, 상가시설지구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지구 내부에 설치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의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인 과제로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관광이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되었다. 건의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3. 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한 C사는 美 FDA 허가를 받아 미국시장에 먼저 진출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허가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등재되는 경우 예상되는 약가가 글로벌 가격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시아권 대형시장에서 약가 책정시 한국의 약가를 참고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추가 진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약개발 R&D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국내에서는 성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R&D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구인 노력을 통해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사업추진을 위한 주택용 ESS 설치기준 마련, 바이오에탄올 통관요건 개선 등 투자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개선과제 58건을 건의했다.

[민생규제] ‘OO페이’ 한도 상향,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등 국민편익 높이는 규제개선 요청

[그림]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 추이

출처 : 한국은행 (단위: 만건, 억원)

민생규제 개선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금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미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그러나 충전한도는 15년째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고가상품 구매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민편익 증진과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대한상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4. D사는 고령자들에게 24시간 건강관리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시니어 전용 문화활동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버타운 내 ‘의료 및 간호사실’에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응급처치를 하거나 개인 맞춤형 건강·의료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취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기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도 모두 외부 연계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고령화로 인해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의료 및 간호사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의료인력 배치기준이나 건강관리 기준이 미비해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인 입소자들의 건강을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학교 보건실, 사업장 의무실 수준의 기본적인 처치나 보건지도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규제’ 적용 건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정비 등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규제를 적용해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표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약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헌, 임상자료 부담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이 평균적으로 200일 넘게 소요되어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국내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고 시장에 먼저 진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건의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오랫동안 킬러규제로 인식되어 왔고, 정부에서도 최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5. 반도체 기업 E사는 5천대가 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1대의 저감효율을 측정하는데도 평균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설비만 500대가 넘는 상황이다. E사 관계자는 사실상 매일같이 사업장에서 저감효율을 측정해야 한다며 부담을 토로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사업장만 해도 수 천대의 감축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각국에서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생산활동에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부터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2]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기준(연간

실제, 우리나라는 매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도록 했다. 반면, 기후변화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정수준을 5%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건청(EPA)도 초기 2년간 10%, 이후 3년간 5% 비율로 측정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건의서에는 비대면진료 제도 정비, 금융회사 망분리 의무 개선 등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과제 33건이 담겼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