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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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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실 작성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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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 공유하세요” … 新 공유경제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委’ 28일 개최 ...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등 10건 승인
- 민간 주도 ‘공유 공장’ 첫 선 ... 공장주, 다른 사업자와 공장시설 및 기계 공유
- 재생에너지와 물로 ‘그린수소’ 생산 ... ‘수전해 설비 시스템(스택)’ 국산화 앞당긴다
- ‘자율주행 배송로봇’ 아파트 찾아가고 ... ‘광고 부착한 공유 전기자전거’ 달린다

“공장도 공유하세요” 공장주가 공장시설과 장비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는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가 첫 선을 보인다. 재생에너지와 물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었다.

이날 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마이메이커) ②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설비(해일로하이드로젠) ③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④~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펫콤, 젠틀펫) ⑥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SK E&S) ⑦ 자율주행 배송로봇(KT) ⑧ 실내 자율주행 방역로봇(인티그리트) ⑨~⑩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키브라더스, 엠서클) 등 10건을 승인했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 : 고가의 기계·장비·시설, 필요한 시간에만 빌려 쓴다

이날 마이메이커가 신청한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는 일명 ‘공유 공장’으로 불리며, 개인 사업자가 소유한 공장 시설과 기계·설비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는 모델이다. 공장주는 유휴시간에 공장을 빌려줌으로써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수요자는 고가의 공장시설과 장비를 ‘일정시간’만 임대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본(쉐어링팩토리), 중국(공유제조공장) 등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에는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업을 줄이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2018년부터 등장했다. 국내에는 공공기관이 공작기계를 공유해주는 공간(디지털 대장간)은 있지만, 일반 공장 내 기계를 서로 공유하는 모델은 없었다. 공장주가 공장 내 기계를 공유할 경우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공장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공작기계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장주(공작기계 대여자)의 자격조건(공장등록 1년 이상 경과) 부여, 일평균 공작기계 최소 가동시간 설정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제 ①공장 소유주가 플랫폼에 공장 및 기계 정보를 업로드 하면, ②수요자는 플랫폼에서 대여를 원하는 공장을 선택하고, ③ 플랫폼을 통해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를 거쳐, ④계약을 체결 후 공장 및 기계를 대여한다. 신청기업은 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메이커는 “코로나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진 공장주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소재 10개 이상의 공장이 서비스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자본 창업자, 일시적인 주문 물량 폭주로 갑작스럽게 공장설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의 서비스 활용 문의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메이커는 경기도 서남권역에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고, 향후 실증결과에 따라 서울,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 내 금속가공 사업장 등으로 실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설비 : 재생에너지와 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

이날 해일로하이드로젠(SK E&S(韓) 플러그파워(美) 합작법인)이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설비(스택)’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 전력과 물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시스템이다. 이중에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스택(Stack)’은 핵심장치로 분류된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설비에 들어가는‘스택’을 제작하는 기술은 미국·독일·노르웨이 등 해외에는 상용화됐지만, 국내에선 아직 실증단계에 있다.

신청기업은 제주 풍력단지에 스택을 비롯한 수전해 설비를 구축, 수소 생산시스템을 국내에서 실증하고 해당 설비를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스택이 국내법상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스택의 구조적 특성상 파열시험 등 안전기준 적용이 어려워 국내 도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청정수소 생산의 핵심인 수전해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선 해당 설비에 맞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전해 설비 운전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해일로하이드로젠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수전해 설비 및 장치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수전해 설비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 자전거를 이용한 새로운 옥외광고 시장 창출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공유 전기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공유 전기자전거를 광고수단으로 활용하여 차체 및 바구니에 스티커 필름을 부착하여 유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 교통수단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광고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유 자전거를 지속 이용이 가능하고 신규 옥외광고 시장창출을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앞서 서울특별시가 2021년 실증특례를 승인 받아 공유 자전거(따릉이)에 광고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공유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실증특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등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 이동식 화장 차량을 활용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편의성 높여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반려인이 원하는 장소를 방문해 염습, 추모 후 화장 및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신청기업 : 펫콤, 젠틀펫)도 실증을 시작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장례 서비스는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없어 출시가 불가능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 조례와 지침 등을 통해 이동식 화장차를 허용해왔다.

펫콤과 젠틀펫은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늘어나는 반면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부족해 일부지역에서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없어 반려동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불법소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인정하나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관계부처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실증기간동안 전문가, 관련단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증관리위원회가 안전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협의 완료된 지역 내 지정된 공간에서 화장차량 및 취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하며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배송·방역로봇 : 아파트 내 택배배달부터 테마파크 방역까지 지원

자율주행 배송로봇(KT), 방역탐지 안내로봇(인티그리트)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품, 택배배달, 물품거래 등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테마파크에서 발열 의심환자 등 방역탐지와 길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돼 보도 및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및 비대면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며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혁신사업자의 발목잡는 제도 있다면 http://sandbox.korcham.net 에서 상담가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유미용실, 공유주방에 이어, 공유공장 모델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공유 모델을 발굴하고, 공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모델들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AI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 공급 서비스, 사용후 배터리 ESS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등 6건도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2020년 5월 출범 이후 158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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