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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日 수출규제의 역설 ... 韓 경제 對日 의존도 더욱 낮아져
담당부서 산업정책팀 작성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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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의 역설 ... 韓 경제 對日 의존도 더욱 낮아져

- 日 수출규제 후 대일 수입의존도 하락... 9.8%(’19.1Q) → 9.5%(2Q) → 9.5%(3Q) → 9.0%(4Q)
- 작년 전체 대일 수입의존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한 자리수로 하락
- 상의‧코트라 공동조사... 日 수출규제 피해 ‘없었다’ 84% > ‘있었다’ 16%
-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체로 긍정평가 많아 ... ‘긍정적’ 85% > ‘부정적’ 15%
- 商議, 日 수출규제 1년 잘 넘겼지만 ①추가 리스크 점검 ②민간협력 지속 ③소부장 정책보완 주문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산업보다는 여타 산업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한국경제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0%(4분기)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4억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비중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수입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의 2/3가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 상의‧코트라 공동조사, 일본 수출규제 1년 피해 여부...‘피해 없었다’ 84% vs. ‘있었다’ 16%

이처럼 대일 의존도 하락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6.15~30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기타 2%>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 없었다’고 답했다. <‘영향 있다’ 9%> 일본 수출규제 초기 팽배했던 우려와 달리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과 대일 수입의존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의 日 수출규제 대응 ‘적절했다’(78%). 가장 도움된 정책은 ‘연구개발 지원’(42%) 꼽아

한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기타 1%>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6%) 차례로 꼽았다. <기타 1%>

M&A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주목 받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M&A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3%만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하려고 시도’했다고 답해 M&A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상의, 수출규제 대응 위한 ①추가 리스크 점검 ②민간협력 지속 ③소부장 정책보완 등 주문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점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역비중이 줄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수출규제 직후에 일본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늘었으며, 일본 내 연구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절반가량의 기업은 일본과 협력관계를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협력강화’ 24.2%, ‘현 수준협력 유지’ 25.2% vs. ‘협력약화’ 25.8% vs. ‘다른 차원으로 협력’ 24.8%>

기술 내재화 등 소부장 대책이 실질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구체적인 보완과제로 󰋼R&D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M&A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실증테스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제품이 최종 수요로 이어지게 하며 󰋼소부장 정책을 글로벌 밸류 체인(GVC) 재편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강석구 산업정책팀장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계의 약한 고리를 찌른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면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볼 때 단기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점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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