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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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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담당부서 규제개혁지원실 작성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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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장’, ‘스마트 기기’ 쏟아낸 ‘성남 밸리’가 기업환경 전국 1위


- 商議 ‘2019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공개... 전국 지자체 228개.기업 9천여개 조사
- 기업체감도 1위 ‘경기 성남시’...혁신경연으로 AI 의료기기‧투명 디스플레이 모듈 등 혁신제품 쏟아내
- 경제활동친화성 1위 ‘경기 남양주’... 상수도 뚫고, 산업단지 규제 풀어 2년 연속 1위 영예
- 3D프린터 판로 연 ‘경북 성주군’, 中企 자금난 숨통 틔운 ‘경북 군위군’ 순위 껑충

규제 풀어 드론 비행장 만들고, 창업경연을 통해 ‘AI 활용 인체 장기 촬영기술’, ‘코드 없는 주방시설’ 등 스마트 솔루션이 쏟아졌던 경기도 성남시가 기업들이 뽑은 기업환경 1위지역으로 꼽혔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조례를 갖춘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시’가 2년 연속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두 부문으로 이뤄졌다.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체감도’와 조례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눠, 5가지 등급(S-A-B-C-D)을 부여하고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다.

■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 종합 1위는 혁신의 산실 ‘성남시’... 개선도 1위 ‘경북 군위군’

경기 성남시는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서 75.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비결은 ‘혁신 경쟁’이었다. 혁신의 산실 ‘판교 테크노벨리’엔 혁신 경연을 통해 올 한해만 10여개 혁신제품이 출시됐다. 신장간 등 인체장기의 크기를 AI로 측정하는 서비스, AI를 활용한 이미지 변경 솔루션, 와이어리스(wireless) 기술을 활용한 주방시설, 유리에 부착가능한 투명디스플레이 모듈 등이다.

또한, 성남시는 소재 56개 드론업체가 ‘서울공항’ 관제권 문제로 시험비행이 불가능하자 국토부‧공군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시험 비행장을 조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 밸리는 첨단산업을, 분당에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를 조성해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도약하겠다는 성남시의 계획이 실제 성과를 이어졌다”며 “국내 최대 창업경연대회, 창업지원, 기술 고도화, R&D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호응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세종특별자치시(100점 만점에 75.3점), ‘규제 담당 공무원의 신속성.전문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경기 파주시(74.8점), ‘지자체의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에 경쟁력 보유한 부산 강서구(74.6점), ‘규제행정 행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구 북구(74.3점) 등이 2위에서 5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2019 기업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S지역은 2곳(경기 성남 등), A지역 105곳(경기 파주 등), B지역 98곳(전북 정읍 등), C지역 23곳(경기 구리 등) 등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D를 기록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대비 체감도 순위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경북 군위군’(219위→60위)이 뽑혔다. 군위군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14억을 긴급 수혈한 한편,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군위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했다.

기업체감도 전국 평균점수는 70.7점으로 지난해(70.6점)와 비슷했다. 등급별로 는 상위등급(S·A)이 107개로 지난해보다 2개 늘고, 하위등급(C)은 23개로 전년 대비 2개 줄었다.

■ 경제활동친화성 : ‘경기 남양주시’ 2년 연속 종합 1위... 개선도 1위는 ‘경북 성주군’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경기 남양주시’가 100점 만점에 90.8점을 받았다. 비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었다.

남양주시는 2015년부터 매해 최상위권을 유지(3위→3위→15위→1위→1위) 중으로, 올해도 소재지역 기업애로 139건 중 128건을 해결했다.

남양주시는 식품업체 A사가 산업단지 입주요건에 맞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하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했다. A사는 산업단지에 공장을 확충했고, 400억원을 투자해 1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남양주시는 50개사가 밀집한 공장밀집지역 일부 기업에 상수도 공급이 안돼 애로를 겪자 상수관로 설치공사를 전격 단행하기도 했다.

이어 경기도 이천시(100점 만점에 90.6점), 경남 하동군(90점), 전북 익산시(89.3점), 전북 완주군(88.3점) 등이 2위에서 5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2019 경제활동친화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S지역은 172곳(경기 남양주 등), A지역 54곳(전남 영암 등), B지역 2곳(경기 오산 등) 등으로 나타났다. 하위등급 C와 D를 기록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친화성 지표인 59개를 가중평균한 값이 최근 몇 년간 절대적으로 상승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비 경제활동친화성이 가장 크게 개선된 곳은 ‘경북 성주군’(214위→118위)이었다. 성주군은 3D프린터 핵심부품인 ‘3D 필라멘트’의 분류코드가 없어 조달시장에 참여 못한 기업을 위해 국조실조달청 등에 달려가, 분류코드를 신설했고, 군비 23억원을 투자해 성주2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실시해 산단 입주 기업의 교통효율성을 높였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점수는 81.2점으로 지난해(82.7점)보다 소폭 떨어졌다. 상위등급(S.A)은 226개로 작년보다 2개 감소했다. 하위등급(C.D)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가 상향평준화되고 있다”며 “지자체들간 경쟁으로 행정은 간편해지고 법체계도 기업친화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상향평준화로 신기술‧신제품 등 혁신제품의 출시 유무에서 순위가 엇갈렸다”며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밀착지원 등도 성패를 가른 요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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